코로나19 대응 관련 태국 경제 전망 및 평가

(2020.9.2. 주태국대사관 경제과)

1. 최근 경제 현황 및 전망

ㅇ 금년 2분기 태국 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가 발표한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9.7%, 전년 동기대비 △12.2%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기준 ‘97~`98 외환위기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

 - 코로나19로 외부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하락, 국가 락다운 조치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및 관광산업 위축 등이 주요인으로 평가됨. 

※ ‘19년 4천만 명에 육박했던 방태 외국인 수는 코로나19로 인해 67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태국중앙은행, BoT) ※ 태국의 관광산업 및 관광연계산업 GDP 비율은 20%를 상회

 - 2분기 최악의 경제성적에 따라 태국 NESDC는 금년 GDP성장률 전망을 △5~6%에서 △7.3~7.8%로 하향 조정
 
ㅇ 다만 최근 발표된 7월 경제지표에서 경기가 2분기에 바닥을 찍은 뒤 개선되는 신호가 나타남. 

 - 7월 소비자신뢰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었고 신규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전월대비 31.4% 증가하는 등 민간소비지표가 전월대비 개선
 
※ 태국상업대학교(UTCC) 발표 금년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 수출 역시 식품과 코로나19 관련 품목의 수요 증가로 전월대비 20.8% 개선되었고 민간투자지표 또한 소폭 확대
 
※ 다만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대를 기록한바 이를 해결할 정부정책 필요성 제기 

ㅇ 재무부 재무정책국(FPO)은 경기가 2분기 최저를 기록한 이후 3분기부터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국가비상사태 완화조치의 효과가 나타나 향후 나이키 형태와 유사한 경기회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FPO 금년 GDP 성장률 전망은 △8.5% 유지

2. 정부 정책
 
ㅇ (적극적 재정정책) 태국정부는 금년 3~4월 3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근로자 및 농민 지원, 경제사회재건(1조 바트) △태국중앙은행(BoT)를 통한 중소기업(SMEs) 자금지원(5천억 바트) △회사채안정화기금 조성(4천억 바트)을 골자로 하는 1.9조 바트(약 613억 달러)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고 동 결과로 금년 회계연도(‘19.10~`20.9) 예산결손 보전을 위해 2,140억 바트(약 69억 달러)의 부채가 추가 발생
 
ㅇ (백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 최근 신설된 경제상황대응센터(CESA)는 백만개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하며 기업의 고용을 위해 정부가 급여의 일부를 부담하는 Co-payment 프로젝트 구상 중
 
※ 교육부에 따르면 금년 신규 졸업자는 50만 명 규모이며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수가 현재까지 최대 7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내 경제사회재건예산 중 일부와 ‘21년 회계예산(`20.10~’21.9)의 일부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여 금년 신규 졸업자 40만명과 실직 노동자 42만 명에 대한 고용지원 
목표

 - (산업계 의견) △관광자문협회: 고용창출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나 업무경험이 있는 실직 노동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업계의 고용유지를 위해 접근 가능한 재정지원(소프트론)이 병행되어야 함. △태국산업연맹(FTI): 실업률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지원으로 사업주가 고용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태국상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코로나19 실업자 수는 2백만 명까지 이를 수 있어 고용유지를 위해 Co-payment와 같은 단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 현재 재무부와 노동부는 소요예산 및 적용범위 논의 중

3. 평 가
 
ㅇ 재무부 공공부채관리국(PDMO)에 따르면 ‘10년도 이래 태국의 공공부채 비율은 GDP의 40% 초반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금년 6월 기준 45.8%로 증가하였고 향후 정부의 경기부양과 경제위축으로 인한 세수 결손이 지속될 경우, `21년 말 기준 5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태국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왔고 이에 따라 공공부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단기적 경기부양 뒤에는 경제적 비용도 함께 수반되는바 정부는 경기부양에 힘쓰는 동시에 정부부채 관리에도 균형을 맞추어나갈 것으로 보임.